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 결정한다…5대 권역별 재정지원 대상 선정

진단 지표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대폭 확대

/제공=교육부

2021년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을 정하고, 교육당국의 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바뀐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재정지원대학도 선정된다.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되는 인위적 정원 감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세운 바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적절한 규모의 학부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상대로 한 평가의 공정성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을 중심으로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향후 20점까지 대폭 확대해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를 유지하려 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 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가 진행된다.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각각 나뉜다.

지난해 평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은 새롭게 도입됐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 비율을 확대해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평가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정한 후 남은 대학에 대해 진단을 한 후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한을 해제하는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