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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이번주, 한·일 관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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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이번주, 한·일 관계 분수령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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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독도훈련 등 전략적 모호성 유지
일본 정부는 연장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 '조건부 파기' 선언해야 주장도
악수하는 한-일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24일)을 앞두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를 검토했던 독도방어훈련의 실시 방안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한·일 관계의 전개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재팬타임스 등 일본 언론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20~22일)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양자 회담은 현재 조율 중”이라며 “지소미아는 주무 부처에서 검토 후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지소미아를 일종의 대응카드로 인식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달 실시를 검토 중이던 독도방어훈련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훈련 규모 확대가 검토됐으나 지소미아 연장 논의 등 일본과의 대화 재개에 따른 상황 관리 차원에서 훈련을 연기하거나 예년 규모로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꼭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한 일본 측과의 대화 전개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독도방어훈련 시행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소미아가 실제 폐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과 향후 한·일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 한·일 양국이 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논의를 통해 한·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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