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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개방된 인도태평양 계획 성공 열쇠, 한국의 지지 여부”

“미국의 자유·개방된 인도태평양 계획 성공 열쇠, 한국의 지지 여부”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8. 1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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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도 벨기에 자유대 한국석좌, 미 '더힐' 기고
"한국, 인도태평양 계획 지지, 합법성·신뢰성·정당성·진지함 부여"
"동아시아 국가, 한국 뒤따를 수 있어...한국, 아시아 본토와 연결점"
미일 인도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라몬 파체코 파르도 벨기에 자유대학교 유럽학연구소 한국학 석좌교수가 18일(현지시간) 게재된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강조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에이레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하는 모습./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라몬 파체코 파르도 벨기에 자유대학교 유럽학연구소 한국학 석좌교수가 18일(현지시간) 강조했다.

파르도 교수는 이날 게재된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 기고문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열쇠를 쥐고 있다’에서 FOIP 계획에 대해 호주·일본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인도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지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 4개국만으로는 FOIP를 아시아 지정학이 정의하는 중심점으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FOIP 참여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에 대해 FOIP 계획의 장점을 확신시켜야 하는 데 이를 위해 한국의 지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파르도 교수는 “궁극적으로 FOIP가 아시아·태평양이나 동아시아를 아시아 지정학 개념화의 주요한 방법으로서 대체하는지 여부는 미국과 중국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며 “초강대국은 그들의 외교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무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추종자(follower)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이 FOIP에 진정한 정당성을 가져다주는 핵심 국가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파르도 교수는 한국 정부가 FOIP를 지지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이 다자 외교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할 때 한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축) 역할을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르도 교수는 4개국이 한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관련, “한국은 상당히 독립적인 외교정책 주체로서 FOIP에 합법성과 신뢰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에도 불구, 한국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미국의 어떤 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의 FOIP 지지는 그 계획에 매우 필요한 진지함(gravitas)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과 같은 중견 또는 중추적 국가는 다자주의 측면에서 그들의 계획들에 대해 제3국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초강대국들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BRI)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르도 교수는 “FOIP 개념이 중요한 곳인 동아시아에서 이를 국제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 한국 승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며 “한국이 FOIP를 지지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뒤따를 수 있는 상당히 독립적인 외교정책 주체(한국)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또한 FOIP에 결여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지리적 연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고, 일본·호주는 아시아 대륙에 있지 않으며 인도는 동아시아 일부가 아니다”며 “동아시아 본토 내에 FOIP를 지지하는 국가를 가지는 것은 인도·태평양이 아시아의 이 부분(본토)을 포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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