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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웨이 ‘임시 일반면허’ 90일 연장하면서도 계열사 46곳에 제재강화

미, 화웨이 ‘임시 일반면허’ 90일 연장하면서도 계열사 46곳에 제재강화

기사승인 2019. 08.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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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화웨이의 일부 미국산 제품 구매 90일 연장
계열사 46곳,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사실상 수출금지
미중 무역협상 교착국면 속 '화웨이 카드'로 중 압박 의도
Huawei Trade Reprieve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TGL)’를 추가로 90일 연장하면서도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추가로 거래재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면서 제재를 강화했다. 사진은 7월 30일 찍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화웨이 스토어./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TGL)’를 추가로 90일 연장하면서도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추가로 거래재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면서 제재를 강화했다.

화웨이는 ‘임시 일반면허’ 연장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는 당초 이날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열사 46곳이 사실상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인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돼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미국 기업의 수출 신청을 향후 원칙상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과 거리가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화웨이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대한 수출이 ‘거래제한 명단’이나 ‘임시 일반면허’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부처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對)화웨이 제재 강화는 행정부와 의회 내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안보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화웨이와 일절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착 국면에 빠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띠고 있다.

미 상무부는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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