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발굴 등 전 단계에 걸쳐 적극 지원”

김학도 중기부 차관, 규제자유특구 14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참석

김학도 중기부 차관./제공=중기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일 충남 세종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서 열린 ‘14개 시·도(수도권 제외) 부단체장과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11월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자체들이 특구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1차 특구지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특구에 대한 2019년 지원예산(2019년도 목적예비비 예산 신규 7개 규제자유특구 286억원)의 신속한 집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특구지정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되고 역외기업의 지역 이전 등 특구사업자 참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더욱 많은 기업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유치 지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특구사업 진행사항·안전대책 등을 모니터링할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지역별로 구성해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특구계획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2차 특구지정 관련 일정과 기본방향을 밝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11월 중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올 말까지 지역과의 연관성·혁신성·사업 완성도·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요청한 14개 특구계획에 대한 집중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해외사례 도출, 사업간 연계 강화, 신규 실증사업 발굴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14개 지자체 요청 사업 중 9월 초 우선협의대상 특구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기업과 지역, 정부가 얼마나 협력해 혁신사업을 일궈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규제혁신이 지역의 혁신성장으로 확산되도록 특구사업의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