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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서부발전 원하청 노동자 차등...용납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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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서부발전 원하청 노동자 차등...용납할 수 없는 일”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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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관계부처에 합당한 조치 지시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유보..."경제상황 고려 감사"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오늘 출범..."상생결단 감사"
국무회의<YONHAP NO-0846>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특조위가 19일 22개 사항의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뒀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준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며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 생활고 때문에 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통일부에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앨러간 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희귀암 유발 우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달라”며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할 것도 지시했다.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키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경호처에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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