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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휩싸인 조국…법조계서도 거세지는 ‘부적격’ 목소리

논란 휩싸인 조국…법조계서도 거세지는 ‘부적격’ 목소리

허경준 기자,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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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민단체 "법치수호 의식이 부족…수사 대상도 가능"
법조계 "역대 법무장관 후보자 중 의혹 제기 최다…영(令)이 설지도 의문"
'조국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가운데)이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와 위장매매, 딸의 논문 관련 의혹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법조계에서는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를 위한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조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을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대리해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한변 측은 “조 후보자는 저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고소 외에도 조 후보자 지명 이후 그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 논문저자 등재·장학금 수령 △위장전입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윤숙 한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직은 사실상 우리나라 법치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조 후보자가 보인 행태나 불거진 의혹들을 봤을 땐 법치수호 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민정수석 시절부터 정치 편향적인 언사를 하셨던 분이 검찰의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여러 논란이 많지만 사모펀드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은 상식 밖”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두 달 후에 이뤄진 이 같은 계약으로 기업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B변호사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며 “부동산을 차명소유하고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딸의 부정입학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 중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 제기된 분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지만,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인데, 임명을 강행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그를 둘러싼 의혹 제기 및 검증 공세가 이어지자 향후 정책을 제시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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