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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한일갈등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위험, 지소미아 파기 반대 목소리”

“미 조야, 한일갈등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위험, 지소미아 파기 반대 목소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8.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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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국무부 대변인 "한일, 북중러 침략 맞서기 위해 한미일 협력 중요"
토콜라 한미경제연 부소장 "북한 위협 상황, 지소미아 파기 때 아냐"
미 외교협회 전문가 "중러, 한일 긴장 이용 여지"
한미일 외교장관
미국 조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미 공영방송 PBS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미 공영방송 PBS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PBS 뉴스아워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 등 북방 이웃 국가들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PBS는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달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미사일 시험을 한 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 목표”라고 말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PBS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첨단무기의 한국 이전에 대한 대응으로 7월 말 이후 6차례에 걸쳐 무기를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PBS는 특히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미국이 조용히 개입해 특히 지금 북한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이 일본과의 불행을 표시하는 올바른 표적이 아니라고 말하길 기대한다”며 “지금은 지소미아로부터 물러나려고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외교협회의 일본 전문가인 셀리아 스미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처한 지금 한·미·일 3국 모두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군사정보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전달되기 전에 미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등과의 실시간 충돌에 대응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내 친(親)일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사사카와(笹川)평화재단(SPF)의 사유리 로메이 안보·외교담당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은 현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악화되는 한·일 관계는 이 지역(안보 상황)을 더욱 약화시켜 중국·북한,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까지 전략적 기회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북한의 핵 활동에 한·미·일 간 정보공유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각각 정보공유협정을 맺었다고 PBS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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