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이다.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시는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 청결, 안전 등 환경분야다.

시는 이번 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 심층 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수조사결과를 종합 심층 분석,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익 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