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증가

지난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시작되면서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격 갱신 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한 장애인 1221명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7일 활동 지원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늘었다. 급여량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9.8%(974명)는 늘었고, 19.2%(235명)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1.0%(12명)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7월부터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를 시행 31년 만에 폐지했다. 복지부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