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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FTA’ 3년 만에 최종 타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목표”

‘한국-이스라엘 FTA’ 3년 만에 최종 타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목표”

김병훈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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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1)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공동선언0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리엔트호텔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식’을 가졌다./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3년 만에 타결에 성공했다. 추후 미래산업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치면서 협정문의 모든 챕터에 합의했다. 지난달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당시 열린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한 이후 협상이 급속히 진전된 결과다. 이로써 지난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과 같은해 9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올해 6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유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고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대이스라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는 3년 이내 철폐된다.

다만 채소류·육가공품·유제품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인 자몽·의료기기·복합비료 등은 각각 7년·10년·5년 등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는 한편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원산지·경쟁·정부조달 등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됐다.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FTA 타결은 향후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협력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에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한다.

한편 한국-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유 본부장과 코헨 장관 참석 하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관련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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