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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예산 확충 1박2일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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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예산 확충 1박2일 집회’ 개최

우종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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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실질적 장애등급제 폐지 및 예산확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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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국민연금공단 사옥앞에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요구·예산 확충을 위한 1박2일 집회’를 개최했다./우종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예산 요구 1박2일 집회’를 개최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200여명을 포함한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개인맞춤형 장애인정책에 대한 2020년 예산 확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6단계로 분류하는 제도다. 장애등급제는 시행 31년만인 지난달 폐지됐으며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1~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목욕·외출 등 ‘활동 지원 서비스’(도우미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하며 이에 따라 지난해 6907억원 보다 45% 확대된 1조35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지급 대상 증가로 책정된 예산보다 6조원이 더 필요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이 확대돼야한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교육 주거 등 삶의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는 구체적 현실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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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개최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요구·예산 확충을 위한 1박2일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우종운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예산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예산에 쓸데없는 낭비가 많다”며 “그 낭비를 막아서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줘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도 실질적 장애등급제 폐지 및 예산확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 33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성과를 낸 바와 같이 활동지원 예산부터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출발해 풍산빌딩, 공덕역, 마포대교, 여의공원로, 산업은행, 국회의사당역,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만 65세 제한 폐지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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