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파기’ vs ‘연장’ 팽팽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오늘 오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이뤄질 발표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오후 5~6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때까지 양국 중에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와대 역시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본에 정보 제한 가능성을 말하는 등 조건부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또는 협정을 유지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