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해선 안돼…영업기밀 해당”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들은 지난해 초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했고, 고용부는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