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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신경전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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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신경전만 계속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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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1소위 의결 후 보완"
한국당 "한조항씩 낭독 심사"
심상정 "시간 끌기 금메달감"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가 22일 오전 김종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거센 공방만 주고 받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1소위에서 우선 의결한 뒤 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넘겨 수정·보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방식인 축조심사를 요구하며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소위에서 시간 끌 게 아니라 전체회의로 넘겨 정개특위 전체가 참여하는 곳에 (법안을) 부치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로 넘기는 이관 문제는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게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며 민주당과 보폭을 맞췄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단 한 번도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은 내 표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하는지도 모르는, 미적분하기도 힘든 안”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여론 형성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면서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보다는 비례성이 는다”고 답변하자 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해야 될 중앙선관위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정당논리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대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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