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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30일 열자”…특검·국정조사 추진“

“조국 청문회 30일 열자”…특검·국정조사 추진“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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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정면 돌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 등을 꺼내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22일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일축하면서 오는 30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을 위해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민 청문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조 후보자 청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키로 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만큼 야권 공세에 밀리면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여당,조국 청문대응 TF 가동 vs 야당, 검찰 고발·특검 검토

한국당은 여당의 인사청문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 보이콧과 특검·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 회의에서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황 대표는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다시 촛불을 들겠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밀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찍히면 죽는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에게 찍혔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문제에 구체적 입장표명을 삼갔던 정의당도 여론이 악화되는 만큼 딸 입시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왔다”면서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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