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日 경제보복 조치 양국 안보협력 환경 변화 초래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국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강경 대응조치를 선책한 셈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