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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타 업종 확산 가능…선제적 대응 필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타 업종 확산 가능…선제적 대응 필요”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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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사실상 신규 투자 모두 멈춰"
반도체 장비 업체,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것 전망
이재갑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천안 엠이엠씨코리아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 중이다/김범주 기자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해 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천안에 위치한 엠이엠씨코리아 사업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최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의 임원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아무리 신용도가 좋은 중소기업도 3~4개월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공에 문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은 고용센터 등과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기업과 매칭하는 접점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의 담당자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며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신규 투자는 사실상 모두 멈춘 상태이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만 하는 상황인데, 대기업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소기업의 입장에는 (기업을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장비와 관련한 업체가 많은데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고, 국산화가 필요한 제품에 생산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인가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국에 구성된 66개의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동향 파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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