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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엇갈리는 전망...‘한·미 동맹 약화’, ‘안보 영향 크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 엇갈리는 전망...‘한·미 동맹 약화’, ‘안보 영향 크지 않아’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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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대응 필요, 일본 잠수함 탐지능력 우수'
'35개국과 맺고 있는 일반적인 협정, 직접 영향 없어'
강경화 장관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 선 그어
지소미아 종료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 연합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함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사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미·일 공조 와해가 자칫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미국 측과 소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관계에 일정 수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정부 측 인사들은 연이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한·미·일 간의 지속적이고 강한 공조에 감사하다”라고 말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20일 “한·일 갈등 해결이 한·미·일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소미아 종료가 국방·정보력의 약화를 초래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간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이 공유한 정보는 50여건 정도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5월 9일, 7월 25·31일, 8월 2·6·10·16일 등 모두 7차례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지스함 등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해상초계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지 능력이 한국보다 우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들도 앞서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한국이 전세계 35개국과 맺고 있는 일반적인 협정으로 안보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소미아를 통해 공유하던 군사정보는 2급 이하의 군사비밀로 애초 협정 자체가 자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군의 안보 태세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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