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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 “조국 딸 불공정한 소수층 특혜…좌절과 분노느껴”

고려대 총학 “조국 딸 불공정한 소수층 특혜…좌절과 분노느껴”

서현정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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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논란 관련 입장문. /고려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고려대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3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제목의 발표문을 공지했다. 

학생회는 발표문을 통해 '2019년을 살고 있는 20대 청년·학생들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날로 심회되는 사회 양극화와 취업난 속에 우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은 그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몇 안되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중 하나로 불려왔다'며 '교육은 평범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기에 교육 의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예민한 의제이며, 관련하여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그 무엇보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회는 '최근 법무부 장관과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정 입학과 장학금 관련 의혹은 많은 20대 청년·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그 어떤 것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교육이 소수 특권층의 권력 대물림 수단의 되었다는 것, 정보와 권력이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의혹은 해당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멀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가까운 기회를 통해 모두가 열망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이는 능력이 아닌 특혜이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교육만큼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관행들이 비록 법적 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우리는 소수를 위한 특혜들이 난무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공정함을 해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회는 고려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 부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본래 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도 요구했으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학내에서 이와 관련된 촛불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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