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차관, “내년 재정 역할 강화 혁신성장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 역할 강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2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의 키워드를 혁신, 경제, 포용, 편의, 안전으로 제시했다.

구 차관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Data, Network, 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면서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이겠다”면서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