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강력 비판…“정치 위기 탈출용”

황교안 "김정은 만세 부를 것…파기 재검토해야"
나경원 "지소미아 파기, 총선·대선용…꼼수"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정부가 전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며 “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파 파기 선언(의 배경)은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관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