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中企 기술 보호 통해 대·중기·벤처기업 상생·공존 시대 열려야”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6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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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심층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비제이씨는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탈취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핵심인력 유출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