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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개최…“日 수출규제 부당성 재차 강조”

RCEP 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개최…“日 수출규제 부당성 재차 강조”

김병훈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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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2번째)이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RCEP의 연내 타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을 강조했다./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즉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과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과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RCEP 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다만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마련된 회의는 아니다.

아울러 여 실장은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또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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