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지원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26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2017년 858억원, 2018년 913억원에 이어 올해 1085억원을 기록하며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마련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콘텐츠(동영상) 개발·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정산현황 총괄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산 미이행,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한다.

지표항목별로 다음 연도 보조금이 10%에서 100%까지 삭감될 수 있는 패널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동영상)를 개발·운영하며 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반적인 실무흐름 및 방법,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보조금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