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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 청와대 앞서 ‘간호수당 현실화 필요성’ 촉구 집회

국가유공자단체, 청와대 앞서 ‘간호수당 현실화 필요성’ 촉구 집회

우종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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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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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중상이 유공자들이 모인 중상이용사회가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간호수당 현실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우종운 기자
국가유공자 가운데 1급 중상이 유공자들이 모인 중상이용사회가 26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간호수당 현실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50여명의 상이군경들은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 현실화’ ‘보건복지부 보다 못한 중상이자 복지정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중상이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 유공자 배제하는 장애인 지원제도에 국가유공자는 두 번 죽는다” “나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나라가 외면한다” “국가유공자 외면하는 국가보훈처 반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간병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상이자들은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구인할 수 없다”며 “보상금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부담해야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금이 40.3% 인상되고 예산총액이 85.9% 증액한 반면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은 3.5% 인상되고 예산총액은 오히려 6.2% 줄었다”며 “중상이자들이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훈병원과 간병인 협회는 상호협약으로 하루 간병비가 9만원을 초과하지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보훈병원의 간병비는 하루 11만원”이라며 “1급 이상 중증 장애인이 보훈처로부터 지급받는 간호수당 238만원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아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 중상이 유공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는 법과 정책에서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말하면서 “척수마비. 뇌손상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필수로 하는 중상이자들은 헌법 10조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무시됐다”며 “지난해 10월 18일 청와대 앞 집회 준비 중 청와대의 만류와 국가보훈처의 개선 약속으로 집회를 보류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상이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차별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국가유공자 두 번 죽는다”며 “나라를 위해 장애 입은 중상이자들의 간병을 국가는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중상이자들의 ‘병원이든 재가한 사람이든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없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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