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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민부담율 27%, 10년來 상승폭 최고…“향후 복지수요 증가, 부담 가중”

급증하는 국민부담율 27%, 10년來 상승폭 최고…“향후 복지수요 증가, 부담 가중”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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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캡처]./연합뉴스
지난해 국민부담율 연간 상승폭이 10년내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들어 정부의 세수 호황은 저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 등 복지수요가 늘어 국민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인데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국민부담율 상승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편에 속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저무는 모습이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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