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진화적 R&D 적용시급...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 촉구

국방과학연구소, 김종대 의원과 세미나 공동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반영 필요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세계일류 무기체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과정에서 기술의 발전 사항을 다시 판단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화적 국방 연구개발(R&D)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남 소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사전에 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루트를 짜도 길을 가는 도중 수정이 필요하듯 국방분야도 진화적 R&D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재 중장기 기획 기반의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R&D는 합참의 소요결정 과정에 정해진 개발요구조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개발요구조건은 연구개발과정 중에 바꾸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첫 단추인 합참의 개발요구조건 잘못될 경우 그 연구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 돼왔다.

국방 R&D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연구과정 중 목표변경과 과제중단이 용이해 뛰어난 연구결과가 많이 창출되는데 반해 한국은 구조상 연구의 경직성이 존재하고 책임소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국방연구개발 제도의 구조적 경직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개발 기간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진부화 문제, 연구과정 중 실패하면 처벌받고 배상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도전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이범석 ADD 3기술연구본부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술진부화, 리스크 관리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결정되면 바뀌기 힘든 작전요구성능(ROC) 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OC를 변경·수정할 수 있는 중요의사결정지점을 추가하고, 개발 과정 중에도 ROC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역시 “이스라엘은 국방연구개발의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되고, 우리보다 국방비가 절반밖에 안되는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초기에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 실패하면 감사받고 징계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진화적 연구개발 방식의 적극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