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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고소·고발 10건 넘어…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집중’

조국 관련 고소·고발 10건 넘어…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집중’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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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1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한 만큼 검찰은 여론 추이 등을 살핀 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건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돼 있기 때문에 사건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한 상태다.

이 외에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도 있다.

아울러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건 등도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로 배당한 상태다. 동일인 및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부서에 모아 처리한다는 취지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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