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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개최 무산…청 재송부 요청 후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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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개최 무산…청 재송부 요청 후 임명 수순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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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 청문회라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심 증인을 협의해 5~6일이나 9~10일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전망이다. 재송부 기한은 최대 열흘로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뺀 다른 가족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오는 5∼6일 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오 원내대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청문 일정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 주장”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면서 국민 청문회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무산시 국민청문회” vs “증인 협의 후 5∼6일이나 9∼10일 개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태스크포스(TF) 회의로 맞불을 놓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오늘(1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못하게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청문회 법정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민주당 관계자에게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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