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하락에 ‘보험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악화’ 전망”

시장금리 역대 최저 수준 급락
보험사 책임준비금 등 추가 적립 부담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향후 여건 악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보험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다, 이차역마진 확대로 보험사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연구원의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는 기존 1.75%에서 1.5%로 인하됐다.

이처럼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중에서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통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금융당국은 2022년 도입되는 IFRS17 시행에 대비,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AT 기준에서 할인율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운용자산이익율을 기반으로 할인율을 산출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해 할인율을 산출하고 유동성프리미엄은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올해는 무위험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유동성프리미엄도 축소돼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추가적립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할인율이 떨어지면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크다.

이뿐만 아니라 금리하락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향후 발행여건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약속한 예정이율은 그대로인 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은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차역마진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