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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검찰 수사 등 변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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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검찰 수사 등 변수 남아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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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장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의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씨의 동양대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적잖은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 ‘진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수사에 따라 조 후보자나 그의 가족이 기소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기소의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다. 행여나 기소 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 인선과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음이 기운 문 대통령이라도 재송부에 부여한 나흘의 시간 동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며 숙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아직은 개최 가능성이 남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 의혹 제기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도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줄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야권의 공세와 추가 의혹 제기 등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한 분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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