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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지원” vs “임명폭정 총력 투쟁”

“검찰개혁 입법지원” vs “임명폭정 총력 투쟁”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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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여야
국조·특검 놓고 장기대치 불가피
국감 등 정기국회 일정 파행 예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야 간 극렬한 대치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과 거세게 맞붙으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놓고 장기간 대치할 경우 국회의 연말 예산 진행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진영 논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다.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전쟁에 돌입한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조국 불가론’을 내걸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여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추석 전까지 수도권 거점별로 규탄대회를 열고 연휴에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 릴레이 규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야권, 정기국회 보이콧·해임건의안 제출 총력 투쟁

한국당은 애초 이날 의총 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총이 길어지면서 청와대 앞 집회 대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황 대표는 참배 후 “선열들과 자유우파가 지켜온 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정권의 폭거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저녁에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해 ‘조국 사퇴, 문재인 사죄’ 1인 시위를 벌였다. 퇴근길 시민들에게 한국당의 주장을 직접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조를 포함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 모든 의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해임 건의안의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맞춰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추석 이후 진행키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른 시일 안에 법무부 현안, 검찰과 사법 개혁 등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면서 “내일(10일)이나 모레쯤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특검과 국조,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로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는 건 유감”이라면서 “추석 최고의 선물은 모든 논란과 혼란, 정쟁을 종식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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