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1위…비우선관리지역도 효과적 대응

인천광역시청사.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이 시기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서울시 면적 절반에 이르는 363㎢ 수준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어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주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 조성(1위)할 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달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다.

부산시 역시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 성적으로 보여줬다.

부분별로는 공원집행률의 경우 세종(97.5), 인천(74.8%), 경기(64.7%), 서울(58.7%), 광주(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이었다.

다만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어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많았다.

예산투입률 부분에서는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기록됐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통해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