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과 대화한다”면서 또 발사체 쏜 북한

북한이 10일 오전 발사체 두 발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330km를 날아갔다.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 만이며, 올 들어선 10번째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도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증대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발사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사됐다. 앞서 비건 미 특별대표와 의회 조사국은 한·일 핵무장론을 거론했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고 한·일의 핵무장론에 대한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8월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대화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지만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북·미 대화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방사포였다.

북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600km가 많은 데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계룡대, 청주 스텔스기지,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위협한다. 북한은 앞에서 미국과 밀고 당기며 뒤로 미사일과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의 퍼즐을 완성하고 있다.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고,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로 위협을 해소할 단계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9일 고려대의 한 강연에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남북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위해 유엔군과 미군이 없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다. 문 특보 개인의 생각인지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