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제도 개선 방안 수립 지시···청년들 만나 의견 청취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법무부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 수립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법무부의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도 다양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측과 1시간가량 대담을 가졌다.

대담에는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 건설노동자, 구직 청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계약직 물리치료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담에 참석한 청년들은 희망, 공정, 정의라는 글자가 적힌 세 개의 사다리를 조 장관에게 전달하며 청년들이 딛고 올라 갈 사다리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들은 각자 혹은 동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조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