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번주 시작, 여야 격돌 예고

정기국회 개회식/사진=송의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오는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22일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다만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순항은 어려워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17일 첫 타자로 나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무대에 오른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칠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장식한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23일부터 시작될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