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日 FTA 타결시 韓 자동차·전자 수출기업 수 감소”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부문 등의 수출 규모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협상 체결의 제반 파급 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 1안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 수출기업 감소폭이 1.6%와 1.3%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미·일이 서로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 2안에서는 자동차와 전자 수출기업 감소폭이 각각 2.8%와 6.8%로 커졌다. 상호 전 부문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시나리오 3안에서는 감소폭이 9.2%와 11.6%로 확대됐다.

특히 시나리오 3안 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 기업 감소폭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은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일 무역협정은 국내 총생산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 3안에서 총생산 감소율 전망치는 0.4%에 그쳤다. 이 경우 무역수지는 27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