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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협상 체결의 제반 파급 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 1안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 수출기업 감소폭이 1.6%와 1.3%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미·일이 서로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 2안에서는 자동차와 전자 수출기업 감소폭이 각각 2.8%와 6.8%로 커졌다. 상호 전 부문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시나리오 3안에서는 감소폭이 9.2%와 11.6%로 확대됐다.
특히 시나리오 3안 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 기업 감소폭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은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일 무역협정은 국내 총생산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 3안에서 총생산 감소율 전망치는 0.4%에 그쳤다. 이 경우 무역수지는 27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