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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조성욱 표 공정위… 연착륙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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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조성욱 표 공정위… 연착륙 성공할까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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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공정위 조직이 기업을 대상으로 막강한 조사·제재 권한을 지닌 만큼 조 위원장 의지에 따라 기업들이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교해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조 위원장은 650여명 공정위 조직의 쇄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고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이 유리천장을 깬 첫 여성 공정위원장인 만큼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와 함께 조직체계 개편 등을 통해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전무한 학자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일감몰아주기에 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일감몰아주기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가고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기업의 부당 거래 관행도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린 조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수차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온 만큼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벌이는 검찰과의 기싸움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1980년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로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 존폐를 놓고 오랜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공정위 출신의 재취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을 때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수사’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임 김 실장에 비해 존재감이 약한 조 위원장이 검찰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 위원장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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