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9·19 군사합의 이행, 강력함 힘 뒷받침돼야”

"강한 힘 없으면 평화 실현 어려워"
"우리 군 임무·역활 조금도 변함 없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의 평가와 전망’ 1주년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6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돼야 이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강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안보전략인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한반도에는 지난 1년 동안,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고, 남북한 지역 ‘공동경비’와 자유왕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에는 최초로 남북을 잇는 도로가 연결됐다”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고,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은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며 “70년 동안 지속돼 온 대결과 갈등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비무장화를 마친 JSA의 실질적인 ‘공동경비’와 남북한 지역 자유왕래는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만 연결해 놓은 상태로 남측지역에서만 유해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한강하구 자유항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의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독도 영공 침범 등 군사적 충돌 위협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부당한 경제조치로 주변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굳건한 안보와 우리 군의 강한 모습을 더욱더 바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70년 반목의 세월 속에서나, 지난 1년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전념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