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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애인 주거권 보장 위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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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애인 주거권 보장 위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마련돼야”

김주홍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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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형 장애인 탈시설' 주제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개최
장애인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체계구축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영해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형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제공=경기도의회
수원 김주홍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16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영해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형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원녀 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협회 회장, 강경남 오산IL센터 사무국장,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송윤재 경기도 장애인 부모회 경기지회 이사, 천성수 경기도 복지국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탈시설이라는 다른 표현은 ‘더불어 함께’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따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자”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민주, 평택3)은 “이제는 장애인 시설중심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 맞춤형 주거권 제공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 주거권을 활성화시킬 여건은 만족할 만하지 않다”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복지 정책분야를 넘어 도시주택 정책분야와 함께 개선해 나가아야 할 과제”라고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존적인 시설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자립 추구가 요구되며, 지역사회 포용과 상호의존이 강조돼야 한다”며 “대형시설이 아닌 보통의 주거공간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옵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녀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인용하며 “시설은 악이고 지역사회는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용어인 ‘탈시설’이라는 부정적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공동체에서 인생을 누리는 가치 중심의 지역사회 내 삶 향유가 경기도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경남 사무국장은 충실한 정책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기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주거서비스를 발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숙경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발달장애인 탈시설 주거 모델 확충과 패밀리홈 등 공유주거 모델개발 등 대안공동체 모델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해 의원은 “장애인 주거 복지정책은 당사자인 장애인의 자율적 선택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 인프라가 다양한 이유로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공동체 마인드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남종섭 경기도의원(민주, 용인4)이 좌장을 맡아 ‘어린이가 가고 싶은 놀이터’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또 같은 시간 도의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장태환 경기도의원(민주, 의왕2)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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