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사진./연합뉴스

수년간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 단체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돼왔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된 것이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은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사업을 시행했을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