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적행정 전국 최초 ‘원-스톱 시스템’ 개발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운용 중인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화면.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산시는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처리기한 5일내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철차를 밝아야 최종 민원처리가 완료 됐다.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연 3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은 △2017년도 1102건, 25억 7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건, 700만원 △2018년도 1051건, 20억1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6건, 1100만원으로 신고불성실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는 올해 1월 2000만원을 투입해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1회 시청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원스톱시스템 도입으로 번거롭게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