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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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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 포기하는 것”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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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총리는 ”규제개선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며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에 대해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며 ”각 기관은 지하 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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