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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52시간제 준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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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52시간제 준비 안됐다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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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부분 근무 체계 개편·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주 52시간제 대비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중, 제조업 33.4% 가장 높아
52시간제
/제공=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 시행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은 근무 체계를 개편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근무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였다.

업종별로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3.4%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이 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은 16.2%, 정보 통신업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였으며, 추가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도 59.5시간으로 조사됐다.

특정 직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상시로 발생하는 비율이 46.8%로 가장 많았고,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경우는 36.1%,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25%, 전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는 23.2% 순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해 불규칙적인 업무량에 따른 채용 곤란이 57.7%로 가장 많았고,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없어서가 40.8%, 비용 부담에 따른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30.9% 등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61%로 가장 많았고, 준비 중인 기업은 31.8%, 현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7.2%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22.2%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5%, 신규 인력 채용이 45.2%, 유연근무제 도입이 38.1%, 설비 개선이 20.8% 순이었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85.6%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53.3%, 주문 예측의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이 13.7%, 구직자가 없다고 답한 기업이 10.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 요건 완화가 필요다는 기업이 39.9%,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37.1%,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은 16.4%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채용대행·인재매칭 등 구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과 연계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방안을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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