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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도박장 개설 혐의 2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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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도박장 개설 혐의 2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6개월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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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씨(33)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과 점유이탈물횡령, 강요,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한다”며 “하지만 주거침입과 점유이탈물횡령의 제반 사정이 인정되고, 강요 부분 또한 피고인이 다른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며 “수사기관이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게 할만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자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태국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해 고용한 프로그래머 A씨(26)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공범 2명은 자수하거나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나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했다. 이후 2017년 7월 국내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행적이 드러난 김씨는 결국 경찰에 의해 지난해 4월 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만을 적용해 우선 재판에 넘겼고, 이후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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