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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떠받치랴” 허리 휘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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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떠받치랴” 허리 휘는 ‘공기업’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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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연합뉴스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방만경영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하지만 공공일자리 창출·정규직 전환 등 정책을 떠받치는 공공기관의 재정허리는 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6일 기재부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479조원에서 2022년 565조9000억원, 2023년에 586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기관은 코레일(-4094억원), 한국석유공사(-3994억원), 한국전력(-2886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258억원), 대한석탄공사(-823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78억원) 등 6곳이다.

수익성도 크게 약화됐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비(非)금융 공기업의 재정수지가 10조원 적자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도 적자분 4000억 원의 25배에 달한다.

이처럼 공기업의 제 살 깎아먹기식 경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재무지표보다 사회적 가치창출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손실을 키우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 ‘일자리 창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 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공공기관에 고용창출에 솔선수범해야한다며 일자리 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일례로 한전은 2018년 적자 전환했지만 정규직과 청년 인턴을 포함해 고용인원을 22.2%나 늘렸다.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15억원에서 2017년 4조9532억원, 2018년에는 2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정책요인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384명), 한국지역난방공사(406명), 한국국제협력단(302명) 등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데도 100~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진작을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더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지표를 되살리는데 공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공공기관도 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영이 부실해지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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