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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 중독시켜…민부론이 특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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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 중독시켜…민부론이 특효약”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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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제대전환 국민보고대회…"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황교안 "국가주도→민간주도 경제대전환…민부론, 경제 중병 특효약 될것"
[포토] 황교안,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해낼 것을 천명했다.

‘조국 정국’ 후폭풍에 정부·여당 지지율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스티브 잡스처럼 변신하겠다고 알려졌던 황 대표는 이날 하늘색 줄무늬 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무대에 올랐다.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황 대표는 작은 메모지를 들고 무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발표했다.

특히 황 대표는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면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내용의 영상이 수차례 흘러나왔다. 경제담론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한국당의 의지가 드러났다.

민부론은 사실상 ‘황교안표 경제 1호 정책’이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직속 기구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 민부론을 완성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면서 “문재인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황 “소득주도성장, 시대거스른 실패정책…관치경제서 자율경제로 프레임 바꿔야”

민부론에는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다.

민부론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춰선 이유는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 때문”이라면서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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