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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文대통령 “檢수사관행 개혁돼야…인권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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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文대통령 “檢수사관행 개혁돼야…인권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기사승인 2019. 09.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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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함께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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