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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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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무용론

기사승인 2019. 10. 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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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북한 SLBM 효용성까지는 기술개발 수년 필요
SLBM 개발 중지, 군사적·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인간이 만든 핵무기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인류에게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핵무기는 다른 무기와는 달리 지구 전체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기여서 개발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았다. 한편으론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된 만큼 인류 멸망이 두려워 서로의 견제와 노력으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급격히 병력을 감축했다. 대신에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전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먼저 전략폭격기로 세계 곳곳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능력을 개발했다. 폭격기 기종도 장거리와 중거리, 단거리 등으로 다양화해 그에 맞는 폭탄과 전술을 개발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끝났다. 세계 무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소련 간에 전면적인 핵무기 경쟁이 시작됐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됐다.

◇북한 SLBM 효용성까지는 기술개발 수년 필요

지상에서는 야포로 쏘는 핵포탄이 개발됐다. 그 폭발력이 약한 만큼 피해와 오염 범위는 작았다. 하지만 야포를 이용한 핵포탄은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키웠다. 바다에서도 핵무기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로켓 즉, 미사일 기술이 향상돼 이른바 핵무기 발사의 3축이 완성됐다.

3축은 하늘의 폭격기, 지상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그리고 바다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다. 이 중 SLBM은 상대방이 미리 눈치 채지 못하게 기습 선제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이며 반격 능력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SLBM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70년 간 경쟁해왔다. 조용한 잠수함 개발과 식별 능력, 잠수함 추적과 격침 기술 등 다양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이 완성됐다. 최근 북한의 SLBM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SLBM에 이런 모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구형 잠수함이 이러한 수준에 다다르려면 수년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LBM 개발중지, 군사적·경제적 현명한 선택

더구나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우리는 아예 핵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도 핵으로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이 기습공격이나 선제공격용 SLBM을 완성하려면 앞으로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당한 후에 SLBM으로 반격할 기회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는 저의와 속내를 우리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300여개나 된다. 도시 중에 한 곳이 피해를 보더라도 미국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북한 핵에 대해 과잉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군수산업과 국가안보에 대한 강경파가 대부분이다. 한국이 처한 입장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슷한 논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엄포용이나 무력 과시용 SLBM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북한이 처한 군사적·경제적 상황에도 합당하다. SLBM 개발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인민들의 민생 안정에 돌리는 것이 북한 체제 안정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리한 SLBM 개발 중지가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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